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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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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원
1
광장
1
세영
1
동인
1
민
1
법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 서울고등법원 2021.09.01 선고 2021누32271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2030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14.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39972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58322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5. 서울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7누70924 판결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3961 판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1. 전주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619 판결
  원고가 사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이며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맞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8.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37. 부산고등법원 2014.05.0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8.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2누29051 판결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2. 대구지방법원 2012.06.20 선고 2012구합562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3. 대전지방법원 2012.02.01 선고 2011구합2516 판결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0년
44.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09년
45. 서울행정법원 2009.12.10 선고 2008구합38926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09.07.03 선고 2008구합38896 판결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9.06.03 선고 2008누33329 판결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9. 부산지방법원 2009.05.01 선고 2009구합165 판결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년
52. 서울행정법원 2008.10.29 선고 2007구합36404 판결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4. 서울행정법원 2008.08.08 선고 2008구합10836 판결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년
58. 부산고등법원 2007.03.23 선고 2006누4271 판결
  경락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07.01.19 선고 2006구합255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년
60. 서울행정법원 2006.08.17 선고 2005구합31955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2003년
6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00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2년
1996년
1995년
1988년
6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6년
7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38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5년
7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06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집33(3)특,528;공1986.2.15.(770),343]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8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집31(5)형,101;공1983.11.15.(716),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중기관리법위반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982년
8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4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57;공1982.5.1.(679),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1년
8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34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7.15.(660),13993]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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